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먹을 것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현재 권력기관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어 인권 침해 등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 정권 들어 적폐 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동원된 검찰의 망신주기용 강압수사로 현직 검사와 전직 장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전직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표적형 수사는 혐의를 바꿔가며 여섯 번째에 달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 왠지 대통령 아들 이름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정권 우호 세력인 노조의 집단폭행에도, 막무가내식 관공서 점거에도, 심지어 명백한 업무방해와 협박에도 경찰은 눈 감고 귀 닫고 있는지 오래다.
 
대공수사권을 넘기겠다는 국정원은 아예 대북 협상부서로 나선 형국이다. 그래선지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 시도에도 수수방관에 감감 무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간기업 사장 선임 개입 및 나라살림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국회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 또 얼마나 엄청난 사건으로 국민을 크게 실망시킬 것인지 걱정과 함께 분노가 앞선다.
 
현 정권은 각종 집회·시위 가담자 등 공안사범 사면이나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실망을 직시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실망을 넘어 포기와 분노로 치닫고 있는 국민감정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어선 안 된다.

2019.  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