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말 기준, 군 미활용 유휴지 1,551만㎡, 여의도 면적의 5.3배에 달해 - `11년 말 기준, 공시지가 기준 4,982억원 - 민간인 사유지 무단점유는 2,779만㎡, 여의도 면적의 9.5배 군의 미활용 유휴지가 여의도 면적에 비해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민주통합당·안양 동안 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미활용 유휴지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각 군의 미활용 유휴지는 1,551만㎡로 여의도 면적인 290만㎡보다 5.3배 가량이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은 땅을 놀리고 있는 반면에, 민간인의 사유지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민간인 사유지 점거 및 이용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4,253만㎡의 민간인 사유지를 사용 중이며, 이 중 2,779만㎡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민간인 사유지 무단 침해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75건이던 민원이 2010년 82건, 2011년 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이 미활용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민간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예년에 비해 군 미활용 유휴지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 1,551만㎡에 이르는 유휴지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군은 효율적인 유휴지 활용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민간인 사유지의 무단점유 근절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