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부 R&D 연구비 부정, 지속적으로 발생 2. 우리나라 산업경재력 위기, 대책은 무엇인가? 1. 산업부 R&D 연구비 부정,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4년간 265건에 528억원, 부정사용 환수율은 58%에 불과 산업부가 수행하는 R&D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사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산업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0년부터 `13년) 연구비 부정사용건수는 모두 265건으로 부정사용액은 52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년에 99건에 233억원, `11년에 53건에 89억원 `12년에는 48건에 86억 원이었으며 `13년도에는 65건에 12억 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지난해에 부정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