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비싼 통행료, 과다한 정부보조금, 국가균형발전 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고속도로의 당초 도입 목적은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을 포함한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의 평균은 총사업비의 40%에 육박하고 있고<표1>, 2014년 정부보조금은 1.4조원으로 정부(도로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로사업비와 차이가 없다<표2>.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