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실적 위주 정책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 우려
기술평가 과정, 사고현황 분석 통한 대안 마련 필요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사고율이 높아, 정부의 기술금융 확산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이하 ‘기보’) 좋은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매출실적이 없어도 보증한다는 취지로 창업보증 및 예비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만 7조3천억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기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의 관련사업 신규 보증 건수는 2012년 최대 635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신규보증 기업의 사고율이 22%(보증건수 1,548건 / 사고건수 352건)를 넘어섰고, 보증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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