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척결 외치더니, ‘청피아’ 인터넷진흥원장 임명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 임명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관피아 척결’을 공언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도 않아 ‘청와대발 관피아’ 소위 ‘청피아’ 인사가 버젓이 자행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임명된 것이다. 백기승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한나라랑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보기획단장으로 일했고 2012년 대선 때는 공보상황실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5월 사임하였고 이번에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백기승 전 비서관은 IT나 정보보호 분야의 문외한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으로 일했을 뿐 인터넷과 정보보호업무에 대해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주무기관으로서 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업무의 연속성도 결여된 청와대 출신 인사를 단지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선언한 ‘관피아 척결’이 가식이고 쇼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진흥원장에 정치권 인사 또는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최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에 협조했다면, 인터넷진흥원장 임명권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IT 초고속발전의 이면에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악성댓글 등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은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만큼 그 범죄수준이 고도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주무기관인 인터넷진흥원장은 낙하산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미래부는 당장 백기승 전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기관이라는 명성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