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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화 논의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외 3건

    • 보도일
      2019. 1.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화 논의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여러 안건 중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 임하면서 “고립을 뛰어넘어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겠다, 들러리가 아닌 개혁의 주체로 나서겠다.”며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만약 오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되면 20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해진다.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경사노위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는 없다’는 진리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그토록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경사노위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한다면 어느새 사회적 대타협에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하여,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해소 등 경사노위를 통해 함께 풀어야 할 경제 사회 노동 현안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오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주길 다시 한 번 희망하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균형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포용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가짜 단식농성과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2월 국회 보이콧 선언 이후 자유한국당의 5시간 30분짜리 가짜 단식농성이 연일 화제이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짜 단식농성에 이어 장외투쟁으로 2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를 만들겠다는 독선과 고집에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간헐적 단식’, ‘웰빙 단식’ 등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국민들의 비판에 눈과 귀를 막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 정쟁국회로 얼룩진 장외투쟁이 아닌 민생중심의 생산적인 국회일정에 힘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임세원법,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성폭력 등 체육계의 비리 근절 대책 등 사회적 현안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쟁을 통한 지지자들 결집이 아닌 산적한 법안 통과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단식농성과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에 이어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이어 송원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송언석 의원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남북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한 김천역 바로 앞에 송 의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의원 재직 시절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도 강하게 주장했던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가는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역량강화대학 30곳에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상을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당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은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지역위원장 의결 및 인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추천 및 임명이 첨부와 같이 있었다.   아울러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한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전남 여수시을 권세도 2인에 대해서는 조강특위에서 재심의 할 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으며, 지역위원장 선정이 보류된 인천 미추홀구을, 인천 연수구을, 경기 남양주병, 충북 충주시 등 4개 지역은 추후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 (첨부1) 지역위원장 의결 및 인준 현황 순번 광역 지역위원회 성명 경력 1 서울 서초갑 이정근 현)민주연구원 이사 전)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2 부산 사상구 배재정 전)국무총리 비서실장 전)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대전 동구 강래구 현)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전)대전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 4 경기 고양갑 문명순 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 현)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 5 경북 김천시 배영애 현)김천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현)김천 통일봉사단 단장 6 경북 구미시을 김현권 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현)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7 경남 창원마산합포 박남현 전)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위원장   □ (첨부2)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추천 및 임명 현황 순번 광역 지역위원회 성 명 주요경력 1 서울 강남병 이관수 현)강남구의회 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2 경기 평택갑 임승근 현)평택균형발전포럼 대표 전)평택시의회 제5, 6대 의원 3 전남 광양곡성구례 이용재 현)전남도의회 의장 현)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4 경남 양산시갑 이상열 현)양산시 제2선거구 도의원 현)더불어민주당 물금읍 당원협의회장 5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현)부산 동구청장 전)부산광역시의회 5, 6대 의원 6 울산 울주군 이선호 현)울산 울주군수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울산 공동선대본부장 7 경기 안산단원을 윤화섭 현)경기도 안산시장 전)제8, 9대 경기도의회 의장       2019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