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기소율 매년 감소!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한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 표에서 알 수 있듯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접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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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