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등 공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을 비판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금일(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개혁의지 부재를 지적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지적받아온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및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에너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중 국제기구도 인정하지 않는 발전소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 포함을 비판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조정을 꼬집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를 반문하였다.
한편,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원자력발전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외국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미래를 위해 원전 폐쇄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