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재난망에 할당할 주파수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우선 고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함으로써 재난망 확정에 편승하여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는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무료보편적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