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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울트라슈퍼갑, 횡포를 넘어 폭력 수준 신의료기술 해설집, 참고하면 환수될 수도 있어
보도일
2014.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은 행정기관의 횡포가 도를 넘어 폭력수준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여개 의료기관이 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 환수결정 사유는 항ENA항체 검사를 실시한 면역블롯(Immunoblot) 검사방법이 2009년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환수결정건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수 결정된 품목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바 있는 측정원리를 이용하는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았고, 안전하고 허가된 효능·효과에 유효한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13-초울트라슈퍼갑의 횡포, 누가 막으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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