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온통 TV에는 하노이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다. 오늘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하는 날인데 공교롭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화면에 안 나오고, 북미회담 준비 상황만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늘 저녁 만찬, 그리고 내일 회담 이 두 가지가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한반도의 진로가 바뀌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정도 싱가포르 회담에 기초해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듣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만 나와도 이제는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돌아와서 다시는 지난 분단체제처럼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많이 이뤄지리라본다. 특히 정치권도 큰 변화가 오리라 본다. 지금까지 냉전체제에 의존해서 음해공작으로 했던 정치세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얼음이 한 여름에 녹듯이 얼음장을 들고 있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이뤄지고 한국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고 본다. 마침 어제 발표된 것을 보니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붙는 CDS(Credit Default Swap)가 2007년 참여정부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CDS라고 하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체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남북관계가 풀어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곧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는 저희가 한국독립유공자협회를 방문해서 독립유공자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1919년에 탄생하신 분이 앞전 독립유공자협회 회장을 했는데 올해로 만 100세, 3.1운동 해에 태어나신 분이 100세를 맞이하는 모습인데 아주 건강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결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은 저녁에 ‘항거:유관순 이야기’ 영화를 보러 갈텐데 시간되시는 의원님들은 함께 가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다행히 유관순 열사가 이번에 서훈이 추가되어서 1급으로 격상됐다. 그렇게 되니까 유관순 열사만큼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셨던 분들 중 아직도 3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시 검토해 보는 계기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오늘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한다고 국회를 비우고 그랬었는데 오늘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히면 내일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등원해서 산적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다룰 수 있는 자세로 전환되기를 바라겠다. 실제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2월에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도 처리되지 못해서 나중에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공전하게 되면 여야가 공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정책의총인데 택시-카풀 문제에 관해서 전현희 의원이 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겠다. 고맙다.     2019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