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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겁고 착용 불편해 외면당하는 방검복, 지방청별 보급도 들쑥날쑥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 ‘14년 7월 기준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피습과 안전사고율, 전체 공상자의 76.8% 차지 -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 자기보호 위해 지비로 가볍고 착용이 용이한 안전장구 개별 구입 - 경찰관 안전보호를 위해 보급한 방검복, 그러나 지방청별로 보급 기준 못 채운 곳도 많아 1. ‘14년 7월 기준 일선 지구대‧파출고 근무자 피습과 안전사고율, 전체 공상자의 76.8%를 차지 - 우리사회는 공권력 경시풍조 및 시위문화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개인 및 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공권력이 공격당하는 과도기적 사회 분위기에 봉착 중임 ※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의해 공상을 입고, 취객이나 피의자들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일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해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인해 공상 경찰관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상 경찰관은 총 4,68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매년 1,563명의 공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상자 중 피습과 안전사고로 인한 비중이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4년 7월 기준으로 총 623명의 공상자 중 피습부상이 165명(26.4%)이고, 안전사고 314명(50.4%)로 피습과 안전사고가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