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 목재펠릿 수요량 ‘13년 대비 2배 급증, 수요량의 94% 수입에 의존 - 반복되는 문제 지적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산림청의 무능! 2. 산지규제 완화,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훼손 우려 - 산지훼손 방지와 사태 등 재해방지 안전대책 필요 3. 국유림 체납 변상금 누적액은 줄었으나, 대부료 누적액은 그대로 - 변상금 ‘11년 242억→’13년 132억, 대부료 ‘11년 24억→’13년 26억 4. 야영장 ‘12년에 비해 0.5배 늘어 전국에 1,866개(미등록 1,636개 88% - 야영장 안전사고 :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2012년 4,359건(3,908명) - ‘10년에 비해 15.5배(16.6배) 증가! 5. 산림 내 불법행위 피해액‘11년 162억→ ’13년 226억 0.7배 상승 - 최근 3년간 평균 2,327건, 구속건수 평균 0.42%로 단속효과 O에 가까워! 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1년째 4만2천원(1일)으로 동결 - 열악한 처우로 청·장년층이 기피, 산불방지업무 추진에 어려움 발생 7.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율 인상(40%→50%)하여 지자체 부담 덜어야 - 타 재해방지 사업 : 재해위험지구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50%, 119 구조장비 확충 50%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8. 산림정책자금 받은 임업인 10명 중 2명꼴 신용불량자 - ‘10→’13년, 신용불량자 감소추세, 1인당 신용불량금액은 50% 상승 <산림청, 임업진흥원> 9.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인원 단 2명뿐 - 산양삼의 2대 악재...① 불법유통 난무, 제보에 의한 단속 의존 ② 종자·종묘 관리 엉망, 불합격품 처리 제대로 안돼 <녹색사업단> 10. 다양한 연령에게 적합한 맞춤형 ‘숲체험’ 교육으로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