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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출연연에 대한 미래부의 불편한 진실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10월 13일(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규모에 대해 2,492명의 안을 제시했다가 230명으로 줄어 (’13.5월 기준, 비정규직 인원 5,383명) 비정규직 중 46.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당초 계획이 갑자기 4.3%로 축소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민 의원은 “지난 해 6월 28일 미래부가 발표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추진 현황’에서 출연금 비중을 2015년까지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연연의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2년 41.2%, 2013년 41.1%, 2014년 40.8%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과연 70% 목표치를 달성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에게 지적하였다. □ 민 의원은 “산하 기관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외치던 미래부가 오히려 출연연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출연연 관계자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설명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말고 출연연의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미래부는 출연연의 업무를 연구기관지원팀에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장관에게 당부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