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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창고에 처박힌 방발기금 12억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미래부, DDS사업 관련 케이블협회 감사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12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에 구축했던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이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3년에 폐쇄된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콘텐츠 유통을 중개하기 위해 인터넷에 구축했던 사이트(http://www.dds-on.com)는 이미 사라졌고, 사이트를 가동하기 위해 사들인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으며, 고가의 장비는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을 뿐 현재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12억원이나 되는 국가 자산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하지만 케이블협회는 물론 미래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 12억짜리 DDS 사업, 시스템은 폐기되고...장비는 창고에 미래부는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이하 DDS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케이블협회에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방식으로 미래부의 방발기금 12억원, 케이블협회의 자체예산 12억원 등 총 사업예산은 24억원 규모였다. 먼저 방발기금으로 지원된 12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버나 스토리지 등 장비를 구매하는데 4억8600만원을 썼고, 각종 소프트웨어에 4억300만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로 3억11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이미 시스템이 사라졌으므로 용역비와 각종 소프트웨어에 쓴 돈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등 장비들은 모두 올해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로 이관됐지만,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극히 일부 서버만 재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 장비는 창고에 쌓여 있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