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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1. 또 터진 원정출산 논란, 이번엔 성별선택 임신! ------------------------- (p1) 국내에선 불법인 PGD(착상전 유전자 진단) 이용 성별선택 임신 원정출산 활개 2. 의료급여 자격관리 부실로 도덕적 해야 심각 ----------------------------- (p4)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2,152명, 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에 달해 3. 비리온상·돈 먹는 하마 서울형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 (p11) 보건복지부, 서울시 예산 100% 운영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관리감독 방치 4. 대체율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유명무실’ --------------- (p14) 건보 재정 절감 위해 대체조제 제도 시행했으나, 대체율 0.1% 불과 5. 한국시설공단 점검결과는 불량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A등급? ------- (p17) 2013년 불량 판정 받은 충북의 C시설은 A등급, 부산의 D시설은 B등급 <질병관리본부> 1. 결핵발병률 OECD 1위 오명 벗어야… ----------------------------------- (p21) 한국, 결핵발병률 OECD 평균 무려 10.3배, 매년 2,343명 사망, 학교 재발생율 17.4% 2. 예방접종 부작용 지난 5년간 1,698건 발생! 사망자도 25명! -------- (p25) 결핵 백신 BCG 부작용 신고자 약 300건! 보상 신청은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