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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담합 결정, 사후 무죄 및 경감 5년간 37건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희국 국회의원
1.최근 5년간 공정위 담합결정, 사후 무죄∙경감 37건
2008년 이후 소송에 의해 공정위 전액 패소 19건, 과징금 경감 18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26억원, 과징금 경감 267억원 패소

2.매년 교통사고로 어린이 101명 사망. 년 평균 1만6천여명 부상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66,623건, 부상 81,793명, 사망 507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2,957건에 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