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을 자극하는 전단살포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워! - 남북대화에도 골든타임 있어, ‘남북 정상회담’으로 발전해야 - 실질적 논의위해 통일준비위 분과위에 야당참여에 대한 개선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 참가했으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o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새롭게 임명되어,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을 대표해 참석하는 만큼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o 지난 10월 4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합의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맞이하는 가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상호 ‘총격’ 충돌이 빚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버렸습니다. o 우리는 북한당국의 도발에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군사충돌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우리당에서는 성명 등을 통해 남북당국이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상황에서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번 ‘군사 충돌’이 조속히 진정되어 예정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o 우리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공하여 남북 정상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통일’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공을 위해서는 △ 남북 상호 중상·비난 금지 합의 이행 △ 5·24조치 철회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 남북경협 본격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성공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재개 없이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통일준비’가 ‘공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o 마지막으로 통일준비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의 참여가 이 분과위에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제안 드립니다.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