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위 발언, 진일보했다고 평가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5.24조치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야한다”고 강조하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24조치에 대화로 풀자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밝혀, 모처럼 성사된 남북대화 국면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비췄다. 10월 4일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희망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낸 바 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남북대화 국면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선제적 결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5.24조치를 해제할 의향을 비춘 것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시장혼란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2주 만에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단말기 구매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절반 이상 줄었고, 그나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분통이 터진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자,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지급액이 줄어들고 마케팅비용을 아껴 결국 수익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미국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시키자, 담배회사들이 광고비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겼던 사례와 같은 상황이다. 소비자의 부담은 늘고 통신사의 비용은 줄었으며, 값싼 중국폰의 수입이 늘고 국내 휴대전화 판매량은 줄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부담과 시장혼란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같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외면하고 단통법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휴대전화기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공자 왈 맹장 왈’ 같은 소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과 시장의 혼란을 줄일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