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2,552건, 고의사고 1,077, 허위사고 535건, 피해과장 354건, 바꿔치기 176건 등) 홍일표 의원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새로운 수사와 처벌 방안 필요”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건이 모두 5,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범죄가 모두 5,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6월까지 766건의 보험사기가 검거됐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4건, 서울이 105건, 충북 7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입원 2,552건, 고의사고 1,077, 허위사고 535건, 피해과장 354건, 바꿔치기 1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수부대 현역과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등 수백여명이 전문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대규모화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과거에는 소액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점차 조직화·대규모화 되고 있다”면서, “이에 맞는 새로운 수사 방식의 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등 강력사건도 다수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는 건전한 사회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