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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속인 불효정책으로 전락한 기초연금, 절반만 20만원 받아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미희 국회의원
어르신 속인 불효정책으로 전락한 기초연금, 실제 수급자 10명중 단 5명만이 20만원 받아 -수급자 10명중 5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수급률은 66.4%에 머물러 -실적부풀리기 중단하고 개선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1.정부는 지난 8월 연금수급자 92%가 전액수령자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20만원 수급자는 56%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2. 또한, 기초연금 수급율은 법적으로 명시된 70%에 미달된 66.4%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됐다. (2014.9월) 3.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 하고 있음은 정부의 노인빈곤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기초연금 현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수급률에 대한 법적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 상향 등 어르신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10월 1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