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실적 : 예상대로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 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관세청 몫은 5.3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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