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소속기관 및 지방청 - 1. 법위반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 일관성 없어 1 2. 근로자 4명중 1명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근로시간등 주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 8 3. 공인노무사 무료선임 지원 관련, 임금기준 개선 필요 - 지원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적시에 변경해주어야 13 4. 재심위 경유 사건이 행정소송 패소율 더 높아 -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보험비 지출액 200억 이상 15 5. 노사정위, 위원회별 대리참석률 여전히 높아 - 유명무실한 위원회 회의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17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