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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자금연체자 대상 법적조치 급증 분석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기홍 국회의원
전문대 졸업생이 가장 많이 법적조치 당해 2013년 장학재단, 소송비용만 8억7천만원 사용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 7,337명에 가압류,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함. 7,337명이 갚지 못한 금액은 491억원으로 나타남. □ 또한 2013년 한 해만, 장학재단은 3,210건의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 소송비용만 8억7000만원으로 나타남. ■ 연도별 학자금 대출자 법적조치, 2011년 대비 274% 급증 □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 7,337명에 법적조치를 취함. 연도별로는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2013년, 3,742명의 법적조치함. □ 전년대비 2012년은 78.7%, 2013년 109.6% 증가함. 2011년 대비 2013년에 법적조치를 당한 사람은 3,742명으로, 274.6% 급증함. 단 2년 만에 3배가량 급증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