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당적을 가졌던 인물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임명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 총책임자의 자리에 조해주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적이 있는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조해주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정당 활동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아예 당적을 가졌던 인물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잘못된 내용이 국민일보의 1월 28일자 사설에 실리기까지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강경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국부패학회 회장, 숭실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일 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은 전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윤희 위원도 검사출신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당원이나 당료가 아니라 외부위원의 자격으로 당의 윤리위원을 맡았었을 뿐이다. 더군다나 상근하는 상임위원과 일반 위원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심지어 여야합의를 통해 추천된 인하대 교수 김용호 위원까지 한나라당과 연관된 인물이라며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현재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선관위원 중 이상환 위원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태현 위원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다.

또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8일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어 YTN 뉴스 ‘이슈 인사이드’ 출연해 “대선 당시 특보는 5,260명 정도 된다”며, 이 중에 조해주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 784·785페이지에 기재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급 특보는 ‘공명선거특보’ 조해주를 포함해 156명에 불과하다.

일반특보가 아닌 ‘위원장 및 부위원장’급 핵심특보 명단에 ‘조해주’라는 이름을 올리기까지 수많은 검토와 결재를 거쳤을 텐데, 특보명단에 조해주가 없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조해주는 선관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이다. 사실상 선관위원장의 자리에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 출신을 앉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농단’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당의 대선후보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호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국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조해주 등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루빨리 시작해 관련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1.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안상수·홍문표·이진복·이학재·김영우·윤재옥·박완수·유민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