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내년도 국회 예산안 순증 없이 의결 - 의원수당 등 감액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으로 증액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11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을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5,219억 2,400만원에서 29억 1,500만원씩 각각 감액 및 증액하여 순증 없이 의결하였다. 그런데, 당초에 제출된 국회 소관 예산안이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증가율 5.6%보다 낮은 3.1%만 증액 편성된 것과 계속사업비 및 인건비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국회 예산은 금년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운영위 심사결과는 국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재정 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기 위한 취지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당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회의 참석경비 및 의원사무실 집기교체경비 절감 등으로 29억 1,50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와 같이 절감한 재원은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처우개선(11억 4,700만원 증액)이나, 국회도서관 이용국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예산으로 증액하여, 민생과 대국민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국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순증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하여 의결한 것으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를 포함하여 대통령실·특임장관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기관 예산안 전체에서 61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37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23억 5,300만원을 순감하여 의결하였다. 이러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