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소득 통계 필요,
정작 국가 통계 관리기관인인 통계청은 ‘수수방관’
- 홍종학 의원“소득불평등 통계 작성 지속적 요구에도 전혀 개선 안 돼”
“민간에서도 만들어 내는 소득불평등 통계,
국가기관이 언제까지 방관 할 것인가”
1. 통계청, 국가통계 생성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소득불평등 통계생성에 적극성 없어
- 13일(월) 실시된 2014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서도 만들어 내는 소득불평등 통계를 정작 국가 통계 관리 기관인 통계청이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실제로 김낙년·김종일 교수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해 193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 ‘한국의 고소득층’ 논문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공신력을 얻어 지난 9월 2일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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