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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거래소,코스콤,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한국거래소] 1. 한국거래소, 고가주의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황제주’액면분할 유도책 마련 필요 개인투자자도 안정적,고배당 황제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액면분할 유도책 마련해야 거래량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 개선 필요 대부분의 고가주는 외국인이 60〜40%지분 보유해, 2013년 한 해만 코스피 배당액 11조6,232억 중 4조 3,572억원 챙겨가!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혜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고가주의 액면분할 추진 필요 2. 해마다 방만경영,낙하산 문제 지적받는 한국거래소, 임원 7명 중 4명은 낙하산 2010년~2014년 사이 임명된 13명의 임명 중 내부승진자는 단 4명 뿐 한국거래소 방만경영은 해소했으나 관피아,정피아는 여전 2014 신입사원 채용결과 최종합격률 0.53% 4,861명 지원해 단 26명만이 최종합격했으나 사원들이 ‘임원’이 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낙하산들! [기술보증기금] 3. 기보, 정부 정책 쫓아 헛발질하는 보증 관행 기보가 보증 거절한 기업 중 50% 이상이 특허 보유 기업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에 녹색미인증 기업이 90% 이상 녹색금융 정책보증 상품들 현재 거의 휴업 중 언딘에 총 42억 보증했던 기보 4.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기업은행은 무료인데 기보는 예산 있어도 불용 기보, 2013년도 기술ㆍ경영지도 사업 7억 불용 김상민 의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적 달성뿐 아니라 기업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5.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균형있는 지점 설치해야 2014년 현재 17개 시도별 지점은 총 52개, 지점당 평균 인구수는 986,246명 인구 1백만이 넘는 울산ㆍ경기도 수원시,고양시, 경남 창원시는 지점이 단 1개씩 뿐, 제주도에는 지점 0개! 기술보증기금 지점 분포도 불균형 해소해야 [코스콤] 6. 시세정보이용료 개선 필요해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이용료 최장 24년 이전 기준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이용료로 약 4년간 855억원 징수 새로운 영세 증권사 대상 합리적 정보이용료 산정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