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민자사업 민간사업자에게 평균 6.07% 수익률 보장  
-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는 적자수익률로 투자처 못 찾고 있어
- 복지부 민자사업을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전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을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의 1%)을 활용하여 계약자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익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BTL)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과 진행예정인 사업을 합쳐 20여개 사업에 이르며,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평균 수익률이 6.07%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용익의원은 이 민자사업(BTL)을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민자사업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민자사업 계약자를 변경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급금(임대료, 운영비)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여 점점 위축되고 있는 국민연금 복지투자 사업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민자사업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는 20여개에 이르는 민자사업(BTL)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연간 지급하는 평균 6.07% 수익률을 보장하여, 국고에서 매년 130여 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2014년 129억원, 2015년 정부제출 예산 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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