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조치,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즉각 철회되어야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기본권 외면하고, 국민메신저 신뢰도에 타격 입힌 졸속 조치 -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 국민불안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된 명예훼손 사건 공정한 수사 통해 검찰신뢰 회복해야 2.‘사고’책임은 유병언 일가에, ‘참사’책임은 해경123정장 에게만 덮어씌운 세월호 수사 - 청와대등의 법적책임 여부 규명 시도조차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 - 실질적 조사권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반증해 3.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선거법 위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공소유지 때문, 항소심에서 과오 만회해야 - 공직선거법 86조 예비적 적용하고, 심리전단 직원들 기소하는 등 적극적 공소유지 필요 4.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여전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담당검사, 김형식 서울시 의원 살인사건 피해자 송씨의 뇌물장부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 5. 검찰의 상소권 남용 문제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익제보자 김상훈씨,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는 검찰의 상소권 남용 6. 정당화 된 인격살인, 피의사실 공표행위 – 09년 이후 단 한건도 처벌 안돼 - 2009년 이후 2014년 8월까지 208건 접수됐으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어 - 올해 8월까지만 34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27건) 뛰어넘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