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국고보조금 연평균 393억원 지원 ! - 대구청 313억, 금강청 264억, 새만금청 114억 순 ●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평균 2012년 11.8%, 2013년 31%, 2014년 73% !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 자료로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o 2012년부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1180억원으로 연평균 393억이 지원되었음. 유역·지방청별로 보면, 대구청이 313억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청 264억, 새만금청 114억 순으로 조사되었음. o 미회수율을 살펴보면 한강청 59.5%를 제외한 모든 유역·지방청에서 미회수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구청의 경우 2013년도 미회수율이 90.7%에 육박했는데 2014년도 미회수율은 100%로 확인되어 미회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금강청 95.7%, 영산강청 86.5%순으로 집계됨. o 국고보조금 평균 미회수율은 2012년 11.8%, 2013년 31%, 201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며 “매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