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굴보다 탈락이 더 많아, 가난은 늘어나는데 기초수급자 수는 거꾸로 줄어 - 급여 깎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424만7천여 곳, 급여 감소 총액은 1,649억원에 달해 - 지난 4년 반 동안 자살한 수급자 수 1,238명에 달해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증명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요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빈곤층 현실은 점점 악화일로인데, 매년 신규수급자 수가 탈락자 수 보다 많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급여가 삭감된 가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