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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인통관고유번호 1년만에 40% 발급자 치솟지만 사용환경은 2011년 그대로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폭증하는 발급자와 급증하는 불만의 주요원인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 웹 브라우져 다양성에 맞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해외 직구가 인기를 끌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자가 1년만에 40%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환경은 2011년 수준으로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큰 호응 없이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하지만 14.8.7「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배송 대행지나 해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건수는 폭증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