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감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과 국방부가 국회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진행하지도 않은 실지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원과 국방부가 입을 맞추어 허위 보고를 하고서 뒤늦게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행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과 국방부는 즉시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문제는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위 운영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얼마 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역시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심지어 감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까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이어 감사원까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세력이 진실을 감추려할수록 진실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더욱 커진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배제하고 진실을 적당히 덮으려는 꼼수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진실에 다가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0월 1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