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17:4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다음카카오가 아니라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일이다!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허리를 굽혀 공식 사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아닌가? 1970년대 유신독재시절의 '대통령 모독죄'를 느닷없이 부활시켜 사이버 검열을 한답시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이야말로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의 서슬 퍼런 한 마디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며 부산스럽게 공포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럼에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다음카카오의 입장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네 아니네 딴청만 부리고 있다. 심지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감장에 나와 '나도 카톡을 쓴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온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그 끔찍한 발상만 철회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할 일이다. ■ 거짓말 '국뻥부' 뒤에서 다시 한 병사가 숨졌다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소속 서모 상병이 급성 맹장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졌다. 급성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서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20살, 뭐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충격과 상심이 크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군 당국의 어이 없는 대응 행태다. 어쩌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맹장염으로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 이 와중에도 전혀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거짓말 행렬은 끝이 없다. 오늘 국방부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감사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실지감사를 했다고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에도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총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총기난사사건 뒤에도, 윤일병 폭행치사사건 뒤에도, 신현돈 1군 사령관 음주 파문과 강제 전역조치 뒤에도 언제나 늘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거짓말로만 일관했다. 그리고, 군 당국과 지휘부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와중에 다시 한 병사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생때 같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사태를 어떻게 더 두고 볼 수 있겠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금 즉시 군대에 쌓일 대로 쌓여 곪아 터지고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적폐와 축소은폐의 중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현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했던 '일벌백계',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절실하다. ■ 헌재심판, 법무부의 증인 비공개요청 관련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관련하여 오늘 법무부가 정부측 증인 이성윤에 대한 주신문사항과 비공개요청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프락치 이성윤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조작의 장본인으로 10월 21일 1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법무부가 내세운 이유가 가관이다. "증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증언 내용을 자유롭게 증언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유"라는 것이다. 국정원에 매수된 프락치 이성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 무슨 증언을 한다는 것도 참으로 코메디같은 일인데다, 자유로운 증언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프락치를 앞세운 국정원의 진보정당 와해공작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안전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하는 행태 아닌가? 민주주의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했던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태가 다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뿐이다. 2014년 10월 1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