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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윤인순 국회의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 全無

남윤인순 의원, “긴급복지 홍보예산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편성하지 않아.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이하) 어린이집에서
석면 더 많이 검출돼(미대상 38.1%, 대상 32.9%)

마약범죄 증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감소 엇박자

마약범죄 발생 ’09년 1만1,875명 → ’11년 9,175명 → ’13년 9.764명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09년 284명 → ’11년 81명 → ’13년 65명

암사망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12.7%

‘사무국 설치 명문화’개정 「국민건강보험법」7월2일 시행 불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늑장

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고려인삼 국제표준 중의약 명칭 결정

중국산 인삼과 차별화 실패시 큰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