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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낭비주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보도일
2014. 10. 1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올 해 예산을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심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사업”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달라고 당시 산업위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올 해 예산으로 총 125억원의 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계획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2-1]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대상 샘플조사를 검토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비상발전기의 시설개선비용이 상승
[질의2-2] 국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할 당시에만 해도 시설개선 비용단가가 1kW(킬로와트)당 6만4,06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8만 8천원이 될 것이라는 데 맞습니까?
[질의2-3] 예산 요구 당시 제시했던 용역자료에는 부하감축용량이 15만kW(킬로와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평균 6만 1천kW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당초 정부 용역보고서에는 부하를 100% 옮기는 것으로 조사를 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 30%정도밖에 못 옮기는 것으로 나왔음.
결국 현장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정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예산반영 요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14-[보도자료1]국가예산낭비주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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