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 전체 해양사고 2만 건에 면허취소는 단 14건, 경각심 바닥 - 청해진해운 소속선박 해양사고 관련 징계는 과징금 부과 단 한 건에 불과 해양사고경력에도 운항하는 선장 ‧ 선사 2. 해수부와 해경, 공조 없어 사고 키워 - 해수부 출범이래 해경과 업무협의 단 한 차례도 안 해, 제주VTS(해수부)에서 진도VTS(해경)에 교신하기까지 52분 3. 연간 미수검 선박만 260척 이상, 선박이력 세탁과허술한 선박안전관리 체계 문제 심각 4. 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 - 규제건의 답변률 41%, 소명서 제출률 11% 담당 공무원 태도 불성실 <해양경찰청> 1. 연안구조장비 보유율 63%, 국민안전 위해 구조장비 확충 절실 - 해양경찰청, 최우선 임무인 ‘안전’엔 뒷짐, 덩치 키우기 예산은 10배 많아 2. 정체성 잃고 해매는 해경,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 잠수인력 5%, 수영실력보다 토익점수가 더 중요한 해경, 신입공채 시험에 수영평가도 없어 3. 유명무실한 선상음주측정 규정 - 최근 5년간 여객선 음주단속 건수는 단 3건, 세월호 이준석 선장도 매뉴얼대로 음주측정 안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