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1.구멍뚫린 기초생활보장제도...‘해외여행’100만-----------------------(p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약 3만명 ! 부정수급금액은 약 308억 원 2. 노인학대 신고건수, 매년 약 9%증가해--------------------------(p7) 가해자는 아들 40%, 배우자 14%, 전체 83%가 가정내 발생 3. 부자들, 한방, 구강 관련 진료과목에 집중-----------------(p10) 양한방 전체 52개 진료과목 소득계층별 의료기관 이용 분석, 고소득층 최대 3배 이용 많아 4. 줄줄 새는 기초생활보장비 281억원! 절반 이상 환수 못해!-------(p27)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4배 급증! 환수율은 50% 미만 5. 올해에도 여전히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수령 5,161건 발생!-------(p42) 2012년 6,523건, 2013년 9,496건에 이어 줄지 않아 6. 눈먼 돈 줄줄... 해외체류아동 2만 4천명에 양육비 213억 지급!-----(p44) 올해에만 1만 536명에게 34억 3천 7백여만원 7. 전공의 진료과목별 수급 양극화 현상 고착화---------------(p47) 전공의 지원 인기과 vs 비인기과 양극화 뚜렷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인기과목 전공의 100% 확보 8. 성형율 세계 1위 국가, 불법성형광고 피해사례 잇달아----------(p51) 정부 단속 피해, 브로커 이용한 블로그 광고 넘쳐 <질병관리본부> 1. ‘불주사’ BCG 백신 국산화, 2번이나 실패-----------------(p53) 질병관리본부, 지난 6년간 약 90억 원 투자해 성과는 無 2. 최근 3년, KONIS 참여 병원 중환자실에서만 6천 672건 감염------(p55) 중소병원, 소아병동은 병원감염감시체계도 없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