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율 높이는 유일한 방안은 인신 구속뿐(?) 벌과금 징수율 높이기 위한 개선된 조치 필요 ○최근 발생한 중국불법조업어선 선장의 사망사고와 같이 매년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의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0년 90.8%의 납부율에서 2013년에는 83.3%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