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삭제 없이 접속차단만.. 해외사업자로 검색하면 불법정보 그대로 노출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5일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는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접속차단만 하고 있다.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는 2010년 4,325건에서 2013년 22,364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6,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음란물 급증원인은 해외사업자에게 있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이용해지는 2010년 2,734건에서 5,412건으로 2배 증가한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839건에서 14,274건으로 17배 폭증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