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정책의 출발점

-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발족-

대한민국 이동전화 가입률을 보면 사실상 5천만 국민 모두 휴대전화 한 대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휴대전화는 이제 국민의 생필품이고, 이에 부과되는 통신비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됐다.

2014년 1분기 4인 기준 가구 월 평균 가계통신비 부담은 약 16만원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이면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지출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부담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폭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한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가만있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 속에 이 자리에 섰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금일부터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하고 향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오늘 함께 자리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정책의 출발점이며, 퍽퍽해진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기에 이번에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은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참여연대·통 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동통신유통인협회

시민단체 참여자 명단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운영위원
이종천 이동통신인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