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계·기업(사내유보금 하락→부채비율 상승)의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지 않은가? -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서라도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 - 고통스러워도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 요청과 구조개혁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노력이 더 중요 - 거시적 확대 정책보다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고통 제거하는 미시적 조정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예 : 전세시장, 차별 심한 노동시장)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