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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 2조 4천억 원, 어떻게 회수하나?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 1조 6,546억 원에 달해 273개월 간 체납금 납부거부자도 있어...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431세대, 52억 원이지만 징수율 12% 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쌓인 체납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2조원을 훌쩍 넘긴지 오래되었지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건강보험공단의 미온적 대응이 되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는 물론 징수에서도 소득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금액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금년 8월 기준 2조 4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이중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1조 6,546억 원에 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