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건강검진1) 구멍투성이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낮아 · 공단이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만족도 조사는 엉터리였음 · 본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2. (영유아 건강검진2) 3만원짜리 신체검사로 전락해버린 영유아 건강검진 · 본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임 · 제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제언들을 제안하는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유아를 부모님들의 불만과 우려를 제대로 파악하여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함 3. (영유아 건강검진3) 기초수급자 리스트 외부업체에 주고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괜찮다는 건보공단 ·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업체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포함된 대상자 리스트를 약 1만명 이상 제공 · 동 리스트에 포함된 일반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건보공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 더욱이 제공리스트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고, 사업종료 후 자료의 폐기여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4. 난임 치료 거부 환자 2명 중 1명,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포기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도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에 난임부부의 고충도 늘어만 가는 실정임 ·출산율을 제고하고,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난임부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의 전환과 동시에 국가 지원도 지속해서 할 것을 촉구함 5. 부과체계개편 피부양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