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준비 일환으로 국가 R&D 추진해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 과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기술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된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국가R&D 사업으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육상운송과 한반도·동북아의 교통물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 구축에 대비해 실제 적용 가능한 핵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합철도망 기술개발 계획이 기획 단계부터 지지부진하며 국가 R&D로 지정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2014년)와 내년(2015년) 국가 R&D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남북 간의 대화 필요성과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및 유라시아 통합철도망 기술개발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은 통일 준비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꼭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