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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구성도 운영도 엉망진창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의락 국회의원
- 정부 측 당연직 이사가 과반 차지한 이사회로는 과학기술계 입장 대변 못해
- 창립 이사회 제외하곤 이사회 참석률 제로, 부하 직원 대신 보내기도
- “이사회 구성 재논의 해야 하고,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평의회 같은 전문가 의사결정 기구 도입 필요”

▢ 설립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구성현황」과 「이사회 회의록,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정부 측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당연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5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이사는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농림부 등의 차관들로 짜여 진다. 이사회의 절반이 정부 관료인 셈이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고,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철저히 묵살된 셈이다.

▢ 운영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지금까지 개최된 총 7차례의 이사회 중 창립이사회와 서면으로 진행된 2회 이사회를 제외하고 3회부터 7회 이사회까지 이들 당연직 이사들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 빈자리에는 당연직 이사들이 대신 보낸 부하직원들이 앉아있었고, 대리참석조차 시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