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채 증가 원인은 4대강 등 정책사업 - 근본 원인 무시한 채 사업조정과 자산매각만 추진하는 기재부 -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상화 대책으로의 전환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채 증가원인은 4대강, 무리한 자원외교 등 정책사업 때문이었고, 근본 원인 무시한채 사업조정과 자산매각만 추진하는 기재부를 질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상화 대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기획재정부는 ‘13년 12월 11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음 -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함 ◯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의 실패임 - 그 다음이 주로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한 것과 같은 요금통제, 최경환 현 장관이 지경부 장관 시절 주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뒤를 잇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모두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부채라는 것은 부총리도 인정한 부분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