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연구원 중 최근 4년간 논문, 특허실적 제로인 연구원 4,821명, 인센티브로 478억6,800만원 챙겨 - 정규직 책임급 연구원 1,915명, 선임급 연구원 2,004명, 비정규직 연구원 902명이 일반논문 및 특허 단 한 건도 없이 각각 1인당 평균 1,197만원, 993만원, 560만원씩 인센티브 받아 - 전기연, 철도연은 성과제로에도 불구 2천만원 넘는 인센티브 지급 - 특히, 최근 4년간 국외(SCI급 이상) 논문이 없는 연구원은 16,563명에 달하며 이들이 받아간 인센티브만 2,105억원이 넘어 - 홍의락, “출연연 연구원들의 모럴헤저드 심각,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중 연간 논문성과와 특허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연구원이 최근 4년동안(2010년~2013년) 4,821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만 47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일반 논문과 특허실적이 0건인 연구원은 책임급 1,915명, 선임급 2,004명, 비정규직 902명 등 총 4,821명에 달했다. ▢ 또한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등의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1인당 평균 책임급 1,197만원, 선임급 993만원, 비정규직 560만원씩 총 478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성과제로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 밖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연구원들이 수두룩했다. ▢ 구체적으로는 단 한 건의 국내 일반논문조차 발표하지 않은 연구원이 9,046명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은 1,065억원에 달했으며, 국외(SCI급 이상) 논문이 없는 연구원은 16,563명, 인센티브 총액은 2,105억원이 넘었다. ▢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등 연구자로서의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이 수 천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은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하고, “특히, 핵심연구인력인 책임급과 선임급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전무한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또한 홍의원은 “국가과학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연구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